2023년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양식
만약 근로계약서 서식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다운로드하여 방문하시면 편리할 듯 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소규모의 회사들까지 모두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시면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사전에 다운 받아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태 >
2014년 ‘부당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청년 중 89%가 부당 고용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중에 무려 80.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8%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2014년이라 꽤된 자료이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다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이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고 12주 정도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거나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제 근무가 시작되는 날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 대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예시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식입니다.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되며, 만약에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꼭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
노동법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에게 일을 시키는 사업주의 경우3% 사업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줄 마음이 없고 반대로 프리랜서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에게 근로시간, 퇴근시간 등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다운 및 작성 방법근로기준법상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없고, 계약하더라도 나중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무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근로계약서 HWP 파일입니다.
작성시 확인해야 하는 것
임금얼마를 주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지급 날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소정 근로 시간직장에서 얼마나 일하는 지 시간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급 주휴일(주휴수당)한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약속한 근로 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꼭 지겨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보통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연차 유급 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무조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한달 개근시 하루의 휴가가 적용되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는데, 편법이 사용될 경우에 특히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의해 벌금 및 과태료를 물을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작성법이며 일하시기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어떻게 작성하는지 상세하게 업로드 하였습니다.근로자와 사업주 자신들에게 필요한 권리보호 수단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편법 사용시 과태료가 부담이 있습니다.정상적인 사업체의 경우에 사업주가 계약서를 제시하여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