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관련 QA 정리(feat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

2023년 기초연금 연관 QA 정리(feat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급 조건과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지 7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첫 차례 차이점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면 지급되는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출생연도 별로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은 2020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1년생은 2021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통일됩니다.

지급 요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네 차례 차이점은 지급 요건입니다. 기초연금은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해야 하고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기초연금은 가입과 납부가 필요하지 않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과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연금 급여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일곱 차례 차이점은 연금 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63,560원부터 최대 1,686,080원까지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 정도에 따라 최저 약 3만원부터 최대 약 32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이지만, 나이, 국적, 소득, 지급 요건, 가입 및 신청,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연금 급여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기초연금과 동일한 것으로 2008년 시행되었다가 2014년 폐지된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여섯 차례 차이점은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계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직역연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에 제외되는데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장점

즉, 감액된 금액으로 조기 수령해도 76세가 될 때까지는 먼저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또 화폐가치를 따져보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돈이 5년 후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 수령액은 지속해서 상승해야만 되는 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기본 연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을 많이 받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고 또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기본 노령연금은 무상복지의 개념으로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령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초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다. 만 65세가 되는 달로부터 한 달 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 수익이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 기준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고 해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대신 신청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안한 노인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늦춰진다. 만 나이 기준이므로 자신이 태어난 해와 생일을 기준으로 위의 표를 참고해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다. – 국민연금 청구방법은 홈페이지 청구나 모바일앱 청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