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지급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지급

생활정보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첫째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합니다.

비교 대상 구간의 문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는데 최소 6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못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유에 에 관해 알아보시면 첫 번째 1차와 2차 지원금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달라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그들입니다.

판매량 비교 기간이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50만 원이 올라 못 받은 소상공인이 있고 판매량 감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것 입니다.

비교 대상 구간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준입니다.

최소 보상금 상향 지원

최소 보상금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나 늘어났네요. 이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쯤에 3조 2천억원이 풀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들도 포함되서 다행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방역상품 지원내용도 포함 되었는데요. 우리들이 식당에 가면 발열체크하는 기계나 핸드폰으로 qr코드 체크를 하는 기계들이 있지요. 그러한 물품들을 구매하는것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1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후이의신청 대상자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 이의신청 기간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 제외, 확인 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지급 업종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식당, 카페 위조로 첫째 지급 이달 12월안에 신청을 받아 신속 지급 합니다. 연말연시 모임등이 많아서 장사를 하려고 한껏 기대를 하고 계셨을텐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당들은 정말 타격이 클것 같네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정말 판매량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한 금액입니다.

폐업일 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가 12월 31일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1월 1일에 폐업한 인원은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겨우겨우 버텨오다가 폐업을 했는데 왜 폐업일 기준을 정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과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판매량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