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알아보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알아보기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선지급이 진행됩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과 인원제한으로 영업이 힘들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2차을 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금리 대출로 처음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이번 해 1월19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된 지난해 4분기이번 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빼고 시설인원 제한 이행기업 등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앞서 언급했듯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전에 비해 2분기의 금액이 100만원인 이유는 이번 해 2분기 방역 조치 기간이 17일 2022년 4월 1일4월 17일로 짧았고, 상향 조정된 하한액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향후 적자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2분기 4월 1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선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신속보상 대상가주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을 하나하나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자기가 신속보상 대상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안한 작은 상가주인 그 밖에도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금과 손실보상금 계산

rarr 2022년 2분기 적자 보상금이 100만 원 보다. 많습니다.면 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rarr 2022년 2분기 적자 보상금이 100만 원과 동일하다면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rarr 2022년 2분기 적자 보상금이 100만 원보다. 작다면 100만 원에서 보상금을 차감한 후 잔액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목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작은 상가주인 그 밖에도 3월10목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화부터 28일월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일까요?

답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보상금이 긴촉박하게 요구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처음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시스템 입니다. 지난 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하나하나씩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 목요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행 합니다.

Q 요즘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나요? 답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장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이번 해 5월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