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 면책기간 언제면 될까

파산선고후 면책기간 언제면 될까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다. 갚지 못한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 이유는 거의 모든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의 제약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3. 공무원,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자는 복권되고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일부면책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갚은 후 복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 신청 비용

채무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채무에 대한 내역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경우 100200만 원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작은 크기의 경우 그 지금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수입인지세 = 1,000원 x 채권자 수송달료 = 송달 1회 당 5,200원수임료 = 변호사 수임 시 수임 비용파산 신청 절차 준비서류

앞서 언급한 파산 신청 신청서류를 토대로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면 파산신청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파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 전 제도 비교하기

무조건적으로 파산신청을 선고해 보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한 후, 해당 내용들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경우 제한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최우선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파산, 면책 제도 장단점

파산, 면책 제도 장점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각종 압류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에는 본인 면의로 개인 사업,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자산 보유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 약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또한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란?

모든 재산으로도 앞으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토대로 면책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게끔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재정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혹은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판단하며, 이에 따른 증빙 및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 면책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에게 다음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야 면책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1.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 2. 채무를 거짓으로 늘린 경우 3. 파산선시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4. 거짓 채권자목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경우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5. 이전에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이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많은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며, 파산선고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제약이 따르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