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2024 년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2024 년 최저임금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에 양 당사자들 간에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연관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도와주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월급 , 그 외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 ( 외근 , 감사 , 홍보 , 총무 / 교원 등 7 만원 , 그밖에 3 만원 ) 내에서 실비를 지희망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미리 약속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원을 뜻합니다.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은 1년 동안 받을 급여가 최저월급의 12배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적용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따라서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 times 12개월 24,126,960원입니다. 즉,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24,126,96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무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제공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배제된 판단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알고 있어야 최저임금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복지 연관 제도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은 29 개 , 복지 연관 제도는 48 개에 달해요. 그중에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 연관 급여와 산재보험 보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실업급여액은 실업 수당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하한액이 일 63,104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주어 이에 맞춰지게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해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