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국민지원금의 범위가 건보료 기준으로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1인가구, 맞벌이 분들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기준이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이 되지만 하지만 자신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 확인안하신 분들은 9월 6일부터 선착순으로 시작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을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재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하세요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하고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올해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는 4인 가구기준 32만1800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본 선정표에서 가구원수 1인을 추가한 선정 기준표가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홑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0만8300원이 아니라 5인가구 기준인 38만200원 이하가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 회복자금

희망 회복자금의 경우 장기적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 공인을 대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신속히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며, 희망 회복자금은 대상 요건에 그러니까 지원 금액적 차이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는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그러니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 제한은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상생 국민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6월분 건강 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인 가구 연 소득 5,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올려드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금액을 합산해 보시면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구 인원 책정 시, 1인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0라고 했지만,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까지 생각한다면, 전 국민 88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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