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리,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리,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or 반기 매출감소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올해는 예술 ,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렇게 업종 중 지금껏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판매 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그리고 학원, 실내체육시설등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판매 수익 감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선정은 업체의 판매 수익 감소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데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반기의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하면 2021년에 개업을 한 창업주와 부가세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확인지급은 서류 준비가 중요

신속지급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B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수한 확인 없이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신청 및 지급이 빠르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확인지급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준비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신청 기간은 아직 1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서류 등록을 잘못하거나 필요한 서류 없이 신청한다면 서류 보완 요청이 오고 다시 재지원하셔서 접수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금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일단 제대로 알고 신청을 하셔야 혹시나 부지급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분명히 조건이 맞았는데 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의아해 하셨던 분들 중에는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확인지급으로 분류되어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1. 공동대표 사업체 2. 미성년 대표가 경영하는 사업체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4.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중에서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업체는 각각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업체는 기본 온라인 신청 이외에 별도로 현장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지급과 연관된 세부내용은 별도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업종 및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2022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200만원,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3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손실보전금과 위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자격이 충족되는 분들은 금액이 큰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셔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출감소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은?

손실보전금의 신속지급이후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여건에서 과연 이 매출감소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구체적인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변경되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시행때였는데요. 2021년 8월 17일에 시작되었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당초 대상이 133만 4000개사였지만, 8월 30일에 61만 1000개사가 추가되어 최종 194만 5000개사가 지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지원요건 등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이죠. 이렇게 될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번에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감소율은 위의 개업일 기준 비교 구간에서 더 큰 쪽으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매출감소율이 내 업체의 손실보전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