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절차 소명기회, 변명기회

징계해고절차 소명기회, 변명기회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절차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규정이 아닌한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 규정 가능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서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습니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있거나, 동일한 해고사유나 해고절차에 관련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비록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나누어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통보당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였으나, 해고일까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상 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5월 25일 해고통보를 하여 6월 15일 해고일 지정을 했다면, 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되지만 하지만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유 퇴직 근로자의 선택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나 조건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의사표시의 중요성 권고사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요나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권유할 수 있어요. 반면, 근로자는 권유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 권고사직은 보편적인 사직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해고 시 연관된 서면 통보나 예고 기간 등의 의무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기각된다면 이후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조치 절차에 관련해서 알아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서 종료까지의 기간은 약 3개월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조치 신청 사실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행정법정법정소송 확정 종료

위의 노동위원회 조치 신청과 행정 소송과 별개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중요성

근로관계의 시작만큼이나 종료도 중요합니다. 종료 시의 문제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명확성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서로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서의 중요성 근로자가 해고를 받는 상태에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손해 방지를 위한 제언

부당해고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언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에 따른 보호 강화 부당해고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제정 및 강화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기 위해 법률 및 정책에 대한 광고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3. 노동 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 근로자들이 열성적으로 노동 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조합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와 권유 퇴직 사이의 정교한 차이는 노동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느끼고 적용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