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가입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고용된 자영업자라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을 위해서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산재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 구직 수당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해야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접속하여 상단의 지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에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매출액 확인서류입니다. 매출액 확인서류는 직전 3개월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직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보수 등급표

기준보수 등급표를 기준으로 5등급 이상이 되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액 지원기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후에는 100 본인 부담으로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보수 등급표에서 보셨듯, 1등급 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며, 3등급 4등급의 경우 30를 지원해줍니다. 보조금은 1등급 20,480원 2등급 23,400원 3등급 15,800원 4등급 17,550원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방법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 경우, 폐업의 기준과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1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91만 원이며, 7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169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경영하는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3등급으로 1년 가입한 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자율적으로 폐업하게 된다면, 폐업 기준과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4개월 동안 매월 1,404,000원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 이란? 가족 내 고용을 말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직원을 등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대표아빠, 직원아들 인 경우 아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그외, 만 65세 이후 가입을 원할 경우 고용안정 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군 이어야만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신청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이어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실 일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하게 휴업을 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 계속 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