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은

이혼시 양육비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은

서울가정법원은 2014. 5. 30.자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와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2년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정말 잘 지켜졌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판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계산할 때 거주지역, 자녀수, 병으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해서, 실제 경우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넣었습니다.

양육비 청구 범위는

이혼전이든 후든 홀로 자녀를 양욱하는 사람들이라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양육비 소송을 시작한 이후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자 일방은 비양육자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해 왔지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만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비 문제 제대로 알아보려면?

양육비 지급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 동안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으로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이나 실물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아래에 있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공표한 것인데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구간과 상관없이 중위 60 이하면 모두 2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최근 열린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되시면 아동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조건에 맞으시면 등등 서비스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기본이 되는 아동 양육비가 있으며,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 가족, 청년 한부모 가족일 경우 더 지원될 수 있는 추가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로 지급되는 학용품비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물에 들어가게 되면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형상 중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등등 지원 내용이 있사오니 한부모 가족 상담16446621 아니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을 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나아진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물가가 오름에 따른 양육비 협의 아니면 양육비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에 증액청구가 가능한데요. 또한,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학비가 많아지는 경우 등에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가 양육비를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합의했거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가정법원의 판결 등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때 가족이었기에 법적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 양육비를 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고, 비양육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직접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부과 및 구치소 구금 등의 행정재판 및 법률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