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4월1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조사하다 국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6.68% 상승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소유자 조사하다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18(금)부터 ‘21.1.6(수)까지 20일간 진행합니다. *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국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것은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1만호를 늘린 것입니다.
나. 아파트 재산의 모습 계산법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에 세율을 적용시키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아파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2022년에 한해 적용)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과 꽤 유사한 수준의 비율로 낮춰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적용세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세율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값(과세표준이라 칭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세율(누진세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
2.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국내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포함)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것은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사실 편집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3년 국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습니다.
나. 2023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하다 방법
공시지가를 포함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순으로 접속하신 후, 해당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다 기간 동안 조회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일반 국민의 의견청취(의견서 제출 가능) 이후, 4월 28일(금)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끄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하다 마찬가지 위와 같은 경로로 하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표준단독주택 가격 열람을 클릭하시면, 텍스트 검색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와 시군구선택 도로명 선택 하시고, 원하는 주소 선택 후 조사하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련번호와 도로명 주소 (소재지) 지번주소까지 함께 표시되고 공시가격이 표시됩니다.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 건축지역이 개별적으로 표시가 되며, 용도와 주건물의 구조, 용도지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층수와 동수를 함께 확인이 가능하고, 형상지세와 사용승인연도 용적률 지리적 위치, 주위환경, 건폐율까지 모두 볼 있을 수 있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정보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아파트 재산의 모습 연산 예시
2023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억 8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인 셈이니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9만 5천원 + 《3천만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 × 0.25%≫ = 19만 5천원 + 7만 5천원입니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1억 8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은 0.15% 세율 적용(19만 5천원), 초과 3천만 원은 0.25% 세율 활용 활용 즉,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원일 경우 부과될 재산세는 27만원(1가구 2주택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3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하다 기간(3월 23일부터 가능)과 공시가격 조사하다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람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2023년 부과될 아파트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