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세금감면 차이 비교 총정리국방, 교육, 의료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해 확보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제도의 일반적인 방식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올해 2023년부터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요금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감면 개념과 효과

과세표준이 나오면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미 계산된 세액에 해당항목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빼주어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미 누진세 구조로 계산이 완전한 세금에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정공제율을 곱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저소득, 고소득자를 불문하고 절세효과는 동일합니다. 단 일부 세금감면 항목의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 자체가 달라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ex. 연금계좌세금감면 등 절세효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감면 항목 정리

세금감면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대신 근로자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감면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항목 링크를 통해 연관된 세금감면 항목의 구체적인 설명과 절세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금감면 준비물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차 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 증명자료 계좌이체 등 월세 세금감면 요건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흔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으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금감면 혜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10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12 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인 경우 월세가 7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2개월이면 840만 원이지만 연 7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750만 원 X 12를 계산하면 연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의한 절세방법

다음의 방법으로는 과세표준에 의한 절세방법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면야 세금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기준시가 아니면 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매 범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경기가 활서오하 되면 덩달아서 공시지가 아니면 주택공시가격이 높아지고, 공정가액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게 됨으로써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세액의 150를 한도로 부과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면 105,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면 130를 한도로 부과합니다.

세금감면 예시

1 B라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세액공제항목인 보험료를 120만원 지출했다고 하면 과세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100만 원보험료를 120만 원을 지출했지만 1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음 12 12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음 2 C라는 근로자총임금액 5,000만 원가 연금통장 상품에 가입하고 300만 원을 불입하였습니다. 300만원 15 40만 원 절세효과 3 D라는 근로자총임금액 9,000만 원가 연금통장 상품에 가입하고 300만 원을 불입하였습니다.

세금감면 종류

과거 거의 모든 소득공제였더 항목들이 세액공제항목으로 넘어왔다. 일반적인 세금감면 항목으로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월세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은 모두 소득세법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고 매년 개정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