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알기쉬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은 대선 때 공략이라 실천이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빠르게 국회에 통과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과 시기에 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글을 쓰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소외된 느낌도 받게 됩니다. 고객과의 대면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직장인이었는데, 점점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지난해 9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은 사실상 힘들고 주로 집에 머물며 살고 있는 비슷한 분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 같다.

핵심 내용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추경예산안 처리입니다. 여야의 이슈는 지급대상을 연판매 수익 30억 이하에서 연판매 수익 50억 이하로 그리고 법적 손실보상도 연판매 수익 10억 이하 중소기업에서 연판매 수익 3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인수위원회는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등은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민생대책, 등등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할 것입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처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시다면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제도가 따로 마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어왔던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면지급대상이 일정 구간에 따라 전면지급이 되어왔지만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제도는 각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의해서도 신청할수있는 채널이 두 가지로 분류 됩니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신청손실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3일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로 동일한 날짜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지원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수 있고,오프라인의 경우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의 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등의 세제지원안도 검토 심사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비교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강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으로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웹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여태까지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앞으로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