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김남국 국회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벌률안’ 대표발의…어르신 기초연금액 40만원으로 상향

안산시 김남국 국회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벌률안’ 대표발의…어르신 기초연금액 40만원으로 상향

기초연금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되시는 어르신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 연금 개정안과 수급대상, 자격, 수령금액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이며, 고령이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소득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근로수익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일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서 근로소득은 제일 많이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3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를 또 공제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월소득 36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514만 원까지 근로수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316만 원, 부부가구는 44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다른 재산은 넣지 않은 거라서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기본 연금 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7500원입니다. 이전의 30만원에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7500원 인상했는데요.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49만2천원입니다. 부부 모두 받을 때는 206만 1500원씩 감액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감액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얼마까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적용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의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군으로 들어가는 농어촌은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최대 6억 7,500만 원, 중소도시는 6억 2,500만 원, 농어촌은 6억 1,250만 원입니다.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는 5억 8,200만 원, 중소도시는 5억 3,200만 원, 농어촌은 5억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신청하기

65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늦으면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받지 못하므로 신청부터 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급 소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공단에서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여부를 알려줍니다.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고 하니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지원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