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기준, 신청, 조건은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기준, 신청, 조건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5월 29일 심야 본회의를 통해 62조원 규모의2차 추경안이 여야 합의 끝에 의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6일 만인데요,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59조 4천억보다. 2조 6천억이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와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내용에 의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대상은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고,보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하한액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의 371만여 사업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손실보상금의 문제

현재는 3분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중인데요. 22년 1분기 보상은 6월 중 시작됩니다. 21년 7월 이후에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보상금액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손실보상 개선 첫번째 새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금액의 하한선을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1년 7월 이전 손실 2021년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1.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역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변경되어 매출액이 큰 업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10억원 이하 rarr 변경 30억원 이하 22. 14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 1,000억원 2. 지급 시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계획 3. 보전율 이전 100이전 90 rarr 변경 100 4. 하한액 보전율과 하한액은 추경안 협상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예정입니다. 업체가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국세청 데이터를 근거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 30일 오후부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차부터 확인지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최장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 보장 수당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오래 기다렸던 만큼 일요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구조화된 집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30일월요일 오전 국무회의 통과되면 당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 가능 이전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분들을 포함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더 큰 크기의 사업체도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방역지원금의 수익 기준액은 10억원 이하였죠? 결국 5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큰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지급대상 수 매출액 기준 변경에 의하여 새롭게 1만개사의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금융지원, 채무조절 지원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절 등을 지원. 3조원 크기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크기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