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며칠 전 중기부 이영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이영장관은 최근 잦은 출기기로 문제가 되었던 분이네요.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과 혹시 내가 환수대상인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환수대상지원금과 지원금지급내역, 환수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중기부 이영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환수조치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이 왜 다.

지급을 하고 다시 환수를 하냐고 묻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도 가장먼저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해 총보험료의 55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같은 최소의 복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해 복구 지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록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지만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마감 국민청원?

다음은 2차 방역지원금 근황인데 소리소문없이 마감되어 버렸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이 3 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2차 방역지원금은 한달도 되지 않아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초반부터 확실하게 공고문 첫장부터 일정을 제대로 명기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문자 메세지를 통하여 가이드북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고문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 마감에 대하여 소상공인분들의 불평은 하기와 같습니다.

결국 DB 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부당한 경우들이 많았고 애당초 일정 자체를 뭔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최근 동안 공개되었던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분명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반특별 재난지역 정부지원 내용

일반재난지역이 받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보상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징금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가전물건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되는 지원 항목 12가지는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체험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입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절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절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절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