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2022년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지난 4월 1일 4월 17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시군구청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22년 4월 1일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손실보상 손실액 보정률은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2분기 보상 대상은 적어도 100만 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선지급 500만 원 아니고 250만 원?

한편, 이번 선지급은 왜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 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 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첫번째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개별적으로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3일 목요일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로만 신청하는 경우

만약에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만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굳이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분증 같은 거죠. 법인이시면 법인 연관된 어 법인 인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아니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추가 지원됩니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에 시행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제외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 사가 이번 신청 대상입니다. 세부 조건은 업체 규모와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squo;22.1~2월의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합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은 일반 개인 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대표가 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 후 대면 약정하셔야 합니다. 전자약정 방법 개인사업자는 약정 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유는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관 글 더 보기 신청서 및 안내 문서는 이제부터 다운로드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지급 250만 원은 언제 차감되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 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절차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날짜에 시군구청에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준대조적으로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