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금액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생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보상금액이 27일 어제 공개 및 신청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첫날부터 1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 분들의 신청을 해주었고,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시기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도 코로나로 입은 피해가 모두 보상될 순 없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님이 분명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성심성의로 바랍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계셨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지쳐도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텨서 좋은 시기를 맞이하시기를 성심성의로 응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손실보상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1월 3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할 때는 꼭 신분증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모두 같은 날에 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현장 업무가 마비되기에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손실 기준 시점
손실 보상 기간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 비교 기준 시점 2019년 동기간 대비 정부에서 3분기에 도와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19년 동기간 대비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에 관하여 보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처리된 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종 산출됩니다. 해서,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중 현금 매출이 적다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 혹은 2021년에 개업한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느냐. 이런 경우, 비교 기준 시점인 2019년도 수익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업종 시설별 매출액의 평균값으로 계산되어 보상액이 산출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반면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힘든 경우 지역과 시설별 평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에 분노
1년여의 시간이 흘러, 2021년 10월 말 정부에서 제시한 2021년 34분기 손실 보상금액을 확인한 빈 씨 아저씨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에 휩싸였다. 2020년 34분기 매출액 대비 2021년 34분기 매출액이 2,500만원이 넘게 줄었는데, 정부의 손실 보상 금액은 283만 원에 불과했다. 손실보상 문의 상담전화는 통화 자체가 안됩니다.
손실액 산정 방식
그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평균 손실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친은 2019년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인건비임대료 비중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영된 기본 원칙에 따라 아래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 금액이 산출된다고 하니 2019년도 및 2021년도의 현금 영수증 및 그 외 총수익 및 부가세 증빙 정보를 확인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래 기준과 같은 계산을 직접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서, 처음 신청할 때, 신속 보상을 통한 금액이 나온 뒤, 확인 보상 절차를 거친다면 보다. 명백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및 접수 방법
손실보상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손실 기준 시점
손실 보상 기간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 비교 기준 시점 2019년 동기간 대비 정부에서 3분기에 도와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19년 동기간 대비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에 관하여 보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반면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