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일정

드디어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 규모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합니다. 파행에 이른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첫번째 지급하고, 대선 이후에 또 한 번 지급하자는 입장이었고, 국민의 힘은 1000만 원으로 대폭 높여서 한 번에 지급해야 해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월 19일 새벽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적으로 열고, COVID-19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300만원 지급이 거의 확정될 것을 예상되어지 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새롭게 논의 중인 이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공약을 모두 지킬 수는 없습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때 들어간 예산만 10조인데, 이곳에서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확 늘려 버리면 이미 많은 지원금과 돈이 풀린 경우에서 허가가 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필요한 것은 방향성이겠죠?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 그대로 생과 사를 오가는 2년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액 규모 구간: 2억원 미만, 2억~4억원, 4억원 이상 수익 감소율: 40%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단,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핸드폰 인증 아니면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추가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사무실 주소, 계좌번호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 지원은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관하여 지급을 개시합니다.

8월은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받을 때도.?

1차 때에 비해 2차 때 지원금액이나 지원대상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금액이 더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 때 잠시 언급했듯이 그야말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될지도 모르죠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외로 치고요. 대신 희망적인 부분이라 함은 지원 대상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곳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의 손해액까지 모두 보상해 주겠다고 윤 당선인이 공약했는데요. 물론, 제대로 실현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어떤 공약을 했는지, 1차와 2차 때에 비해 어떤 점이 더 나아졌는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 공동 인증서법인 법인명의만 준비한다면 정보를 입력해 간단한 신청 가능 중기부에 의하면 빠른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DB를 활용해 첫번째 지원 대상자를 선정,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에 문자로 신청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을 참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9시부터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일정 참고 확인 지급 시 필요서류는 공고 및 서식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신청 안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