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조건 및 자격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요건 및 자격 알아보기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대상 방역지원금 온라인 추가신청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희망자금플러스 신청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속하고 두터운 손해 지원으로 2차 방역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차 대상과 비슷하게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수익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은 2차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곳으로, 매출이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지원 대상

9월부터 지급이 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한 사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됐지만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100만원씩 일괄 지급합니다.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매출이 0원인 무실적인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곳과 지본연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의 소상공인은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버팀목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곳으로, 정부는 1월6일부터 지급에 나섭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먼저, 지난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수익 감소가 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최근 시기 공개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전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들은 3차 방역지원금 즉,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또한 이전 2차보다. 38만개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였던 일부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현황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위해 지역별로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천과 횡성군은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직 분명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건 공약에 지금 이내용이 포함되어있었으므로 새 정권이 교체되는 5월에는 확실하게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곳은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아래의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혹은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7일과 28일에는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사흘째인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이전 1차 2차와 같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경안이 통과하면 신청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이 곧 통과 될 예정이기에 조금만 더 기다리고 추경안이 통과하면 바로 신청하시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