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 6차 중기부 시행공고, 지원대상및 제외대상 신청기간 (20225월30일부터 지급)

소상공인손실보전금 6차 중기부 시행공고, 지원대상및 제외대상 신청기간 (20225월30일부터 지급)

참고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소상공인, 소기업 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지원주체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간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금액,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내역을 합산 매출감소율 중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한 분들에게 다음 날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과 재기 교육 완료 후에도 폐업일 등 자격 요건 확인에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기 실습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무조건 완료해야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후 훈련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시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시한 후, 약 한 달 내에 지급됩니다. 단, 신속 지급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자신의 경우에 맞는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점포 철거 후 철거 후 사진을 제출하면, 약 일주일 내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서와 필수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점포 철거 후 철거 후 사진을 제출하면, 약 한 달 내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서와 필수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또한,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이미 2020년과 지난 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분들이나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영업 실적이 부족하여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에게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공동대표를 경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신속 지급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 각각 다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본인 인증, 통장 정보 입력, 재기 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이와 별도로 공동 대표자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후 2주 정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 폐업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는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해야 하나요? bull 폐업지원금은 소득세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가진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bull;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두 개 이상의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 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