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_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_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으로 가려는 찰나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 방역조치 강화로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곳이 소상공인들입니다. 부모님도 소상공인으로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 손님도 없고, 영업시간제한으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도 몇 년째 길어져서 그러려니 하고 계시지만,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없으니 사실 내색을 안 하지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소상공인 들의 지원금이 지금까지 한 34번 정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거라 사실 장기적으로 도움은 안되는데 순간적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인 것 같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정성 개선

기존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확실한 손해액을 파악하지 않고 행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처럼 일괄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작년 7월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대로 진행하고 (보정률과 최저금액 개선)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손해를 입은 업종들까지 손실을 깨닫고 차등을 두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지급방법 등

신청은 누리집 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혹은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연관된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19년 혹은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협의안

한편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 원 연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 재개에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지만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뒤 3일 이내에 집행을 개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당시보다. 약 50만 개 늘어난 370만 개 업체다.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금 지원 강화

납세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세액 공제 증대 예정 소득세, 부가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지방세는 법인은 4월에, 개인은 5월에 연장할 예정이며 소득세는 5, 11월에 부가세는 4, 7, 10월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 완화하고 빠르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 결국 정해지지 않았으며 적어도 6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손실보전금 이유로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확실한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발표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5월까지 시간만 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드디어 지급 시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