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업재해보상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과실책임의 원칙, 입증책임 인과관계, 손해 , 근로자의 과실 부분만큼 배상액 감액. 시민법 하에서는 과실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므로 재해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기반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 시민법 원리가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과실책임원칙의 재해 보상도 사용자가 보상 자원 마련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신속 바르게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무과실책임원칙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상이 힘든 단점이 존재합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입니다. 근로자란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치유란 부상 혹은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급속도로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주요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내용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요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굳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경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경영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하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의미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의 재해보상입니다. 3일 이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처리,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법상 평균 임금과 일부 보험 급여에도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산재 보험관계가 첫번째 성립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근로 법규에 따른 재해보상보다.

재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