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장 신청 방법 보증부대출 한도 20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 지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지금까지 여야가 계속 싸워왔었죠. 지난 29일 드디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인 손실보전금과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금융지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차상위 위 표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의 경우 6월 13일월7월 29일금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신청 작업이 불안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에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2. 신청 방법 1 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2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공동 인증서가 없는 등 온라인으로 인증이 불가한 상태라면, 소진공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7월 8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전에 반드시 콜센터15330100로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예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주기 때문에, 준비해두었다가 방문 예약일에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받으신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지급이 더 빠르게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업일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며, 지금부터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로서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COVID-19 손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재정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빠르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의 경우 6월 13일월7월 29일금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및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