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한 설명(개요과세체계납세의무자과세소득세율세액공제감면)

법인세에 대한 설명(개요과세체계납세의무자과세소득세율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납부방법, 납부시기, 세율 등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관해 원천징수 대상, 납부방법, 납부시기, 세율 등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추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미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지급액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엔 원천징수액이 0원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100

하지만 만약 이 직장인이 사업소득에 관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100를 적용받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8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언급했던 바와 같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 세액 중 사업 소득에 관련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액 공제와 감면 적용을 합니다. 적용 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은 1826만 2500원이고요. 종합소득금액 9625만 원 중 사업소득 금액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1826만 2500원에서 3천만 원을 9625만 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인 약 569만 원이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42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42 적용은 동일하지만, 10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45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구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한꺼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블로그 포스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참고로 구글 애드센스에서 생겨나는 소득은 월 1,000달러 이상일 때 한국은행에 공유가 되고, 월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이 있으면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는 무조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가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허위 증빙 등 부정 무신고가 적발되면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대상은 지난 7년 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물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설명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3600만 원,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하면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만 1780원을 급여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8만 1780원에 12개월을 곱한 98만 1360원이 됩니다. 다음 해 2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만 부양가족이나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과세급여 36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을 제외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38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249만 7500원이 되고요.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71만 6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1,651,500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과 비대상의 구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비대상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선납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비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자가 연말에 직접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소득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를 올바르게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감사 및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올바른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 시 오류가 발견되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