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개정안 공식적 발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말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 걱지정해서 계시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 별별도의 소득액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숙한 시절에는 성실히 살며 세금을 적지않게 냈지만, 결과적으로 나이가 드니 애매한 기준으로 이것, 저것 따지면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며 지급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많지만 몇 가지 설명드리면, 소득액이 아무것도 없지만 달랑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탁락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자동차가 외체 차라서 아니면 직역 연금 조금 받는다고 탈락하는 경우, 도심에서 시골로 이사했다가 공제되는 재산이 줄어들어 탈락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억울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최저월급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근로자 수입 수입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월급 인상률 5%를 반영하여,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월급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실시된 이천십사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연관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했던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애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첫 번째 개혁안은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이였고, 두 번째 안으로 제시되었던 게 옛날 기초연금 수급자인 수입 수입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초연금을 인상해서 감액 없이 40만 원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던 수입 수입 상위 30%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자는 개혁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혁안들이 나다가올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곤란한 점은 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논쟁 중이지만,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연금개혁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굽히지 않고 이번 정기 국회 때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한 7대 입법 과제를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