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 노인 돌봄의 부담을 덜었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 노인 돌봄의 부담을 덜었는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1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여러 복지 선진국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최대한 연구를 거듭했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95년 독일이 수발보험을 시작할 때 피자 한 판 값으로 노인요양 이슈를 해결합시다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는 우리는 2008년도부터 급여에서 공제하기 시작해 2020년 현재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약 10퍼센트가량을 장기요양급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매년 연초에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되고 덩달아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아래 도표는 직장인들 경우 사업주가 12 부담하니까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겠지요. 세액 공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 제외하고, 이걸 왜 내느냐고 초창기에는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요양등급 결정의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주로 신체적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노인의 케어 필요성은 신체적인 상태 외에도 정서적, 인지적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같이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의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 시간 동안의 요양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이 돌봄 일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가족에게 부담을 줄 있습니다.

지원가능 서비스

무조건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관련되는 서비스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영역에서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의미입니다. 즉 무료가 아닌 본인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신체활동 식사, 목욕 등 가사활동 청소, 빨래 등 인지활동 치매 예방, 독서 복지용구 보행워크, 지팡이 등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등등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효율적으로 노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요양등급 시스템 개선 요양등급은 현재 주로 신체적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돌봄 필요성은 정서적, 인지적 상태에도 크게 의존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치매 등의 인지 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도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증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 시간 동안의 요양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관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서적 돌봄 지원 강화 물리적인 돌봄 이외에도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1등급 혹은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물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지원받는 서비스 그러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하려면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등급으로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