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용보험 인상 기준소득월액 실업급여요율 계산

기초연금 고용보험 인상 기준소득월액 실업급여요율 계산

POWERED BY TISTORY ㆍ4대 보험내용과 보험요율 변경사항 ㆍ4대 보험 간편 산수기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4대 보험 요율표를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각 보험별 구체적인 사상 및 보험요율 변경 세부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직접적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대중의 개개인이 소득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아니면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마치며…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22%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게다가 해마다 보험료율이 상향되는 현재 추세로 그 부담이 상당한데요.자신은 물론 가족의 병원,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건강보험고령자의 요양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기요양보험불입한 만큼 향후 노후보장에 유익한 국민연금부득정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직무재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 고용안정지원에 도움을 주는 고용보험사업장의 재해사고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듯합니다.

각 보험마다. 보험료 인상의 명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험료를 아껴서 가급적 인상을 억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정액식 보험이 아니라 정률식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해마다 우리나라 평균수입이 오를수록 납부하는 보험료도 오르는데, 보험요율마저 상향하면 느끼는 부담은 더욱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 요율 연관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이전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기업과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회사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산재보험은 전액 경여성 부담으로 사기업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마다 6월 30일 현재부터 과거 3년 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해마다 12월 31일경 고시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근로사회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증 가능하오니,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로 검증 바랍니다.

상한액, 하한액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료 증가

상황에 따라 임금이 동결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작년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올해 안 하반기 상/하한액 증가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 600만원을 받았던 사람이 21년도 22년도 동일하게 매월 평균 60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을 지급받았다면 23년 6월까지는 248,8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265,500원으로 월16,65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월 35만원 소득인 근로자가 21년도 22년도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지급 받게된다면, 23년 6월까지는 15,7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16,650원으로 월 9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초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상한액 인상 : 524만원 → 553만원 하한액 인상 : 32만원 → 35만원 월 553만원 이상 고소득자만 연관 보험료 월 47만 1600원 → 49만 7700원 : 기초연금 보험요율은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고용주)가 절반씩 각 4.5% 씩 부담(총 9%)합니다. 이런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1년에 한 번만 산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여를 받았다거나 추가적인 수입이 생겼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보험요율(9%)은 24년 째 동결상태지만, 이번 2022년 7월 인상되는 것은 기초연금 기준소득월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