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연금 중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연금 중복

기초연금 30만원 인상된 금액은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상자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참여마당에서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65세 이상입니까? 해당 나이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가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네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을 클릭해주시면 이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적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함께 사는 부부가 한꺼번에 받는 경우는 30만원에서 약간 감액됩니다. 소득하위 40 에 연관된 자 국민연금 미수급자 국민연금 월 수령금액이 월 45만원 이하인 자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미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하위 70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30만원이 아닌 253,750원 입니다.

또한 2021년 기초연금 금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은 무요건 월 3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전개형식 후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우측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생애 주기 중 노년 탭 선택 후 기초연금 클릭을 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선택 후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로 전개형식 후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각 주소지 관한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 신청서류 준비물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안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드리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 명칭으로 불리다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개발된 연금이며, 국민연금 시행 전 가입을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연금 납부 한 사람이 만60세 이상 되었을때 지급받게 되는 국면연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알아보시면 전자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어려운 노인의 노후를 위해 지급하며 노령연금은 연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질환 확대

현재는 지체나 시각장애, 언어, 청각, 정신, 뇌병변,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뇌전증 등 15개 장애유형으로 판단하고 경영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10개 정도의 질환을 추가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2021년 4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검토되는 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이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등록 심사절차도 제도화되서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을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월 1회 정례화해서 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합니다.면 직접 진단이나 방문심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첫 번째 개혁안은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이였고, 두 번째 안으로 제시되었던 게 이전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초연금을 인상해서 감액 없이 40만 원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던 소득 상위 30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자는 개혁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혁안들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단점은 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연금개혁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굽히지 않고 이번 정기 국회 때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한 7대 입법 과제를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