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Feat 노후준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Feat 노후준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고 넘어가셔야 할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기초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폐지가 되고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전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에 관하여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액이 더 높은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방지 아니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입출금 예금잔고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복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는 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액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A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기초연금 323,180원을 받아 한 달 급여가 2,323,180원입니다. B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으로 독립주택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액은 A와 B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해 약 30만 원 가까이서 소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