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방법

대판 2005.5.7.2003다48556 연차휴가권 취득 후 사용하기 전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명백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어요.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함께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계획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노동법에 의해 보통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미사용 월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도입되어진 제도로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월, 도급 등의 일정한 급여 예시 8시간 근무 주 5일 월 300만 원 월급 업무시간 209시간 남은 연차 10개 시간급rarr 300만 원 divide 209시간 14,354원 통상임금rarr 14,354 x 8시간 114,832원 연차수당rarr 114,832원 x 10개 1,148,320원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충분한 피로를 회복하고 능률적인 일을 임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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