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방법

우리나라도 인구 노령화 비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인 비용이 대폭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비용을 사전에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취지가 기초연금제도가 탄생된 배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면 누구나에게 일반적인 생활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와 비슷한 복지제도의 한 획이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아가 기초연금 대상 자격 가부를 모의계산등을 통해 더 상세하게 조회해보고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

기초연금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가운데 단독은 2,020,000원 부부는 3,232,000원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신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감액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30만7500원이었지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생겨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46만125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게 소득인정액인데요소득인정액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월급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여그것을 계산하여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단독일 경우 2,020,000부부가구일 경우 3,232,000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에는 소득인정액이 약간 상향조정되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은 소득평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2023년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가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가 51만 7,080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참고적으로, 연속하여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귀국 시까지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건물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행방불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