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정부 모수개혁안 내놓았다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정부 모수개혁안 내놓았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개혁방향이 최근에 제시가 되었는데요. 개혁의 큰 흐름은 국민연금 재원의 소진을 늦추고 몇 년 안에 고갈 위기에 있는 건강보험료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핵심인듯해 보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방향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공청회를 오픈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거나, 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중 선택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6세68세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급여생활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은 2025년부터 매번 0.6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15 인상과 연금수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맞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이어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다방면으로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매번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매번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회보험요율이 10를 넘는 여건에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만 20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제한 사회보험료 부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에 관해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times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times 0.4541 국민연금 소득총액 times 4.5

2023년 1월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24만원 33만원 2023년 7월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90만원 37만원 고용보험 소득월액 times 0.9

특수모양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소득월액 times 0.9 참고해서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하락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연금의 하락 역시 일반적인 건 결국 소득의 하락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임금삭감이 적용됐거나 매번 지급되던 성과급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복리후생 성격으로 받은 의료비 지원금이나 학자금 지원금이 해당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일텐데요.

이렇게 소득액이 하락되는 경우 보험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는 매번 인상되고 있는데요.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사업자 3.545, 근로자 3.545로 총 7.09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매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2022년에 비해 0.54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7.09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81 근로자 50, 경영자 50 부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뒤 보험료 산정하는데요. 점수당 건강보험료도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개방 정책 정책 vs.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그러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초과할 때는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기초연금 연계 감액과 맞물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국민여론과 국회의 높은 벽을 어떠한 방식으로 넘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맞물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재미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8세까지 늦춘다면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책과 정년연장이라는 문제도 같이 맞물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