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개혁개방 실패하면 정부부채 50년 뒤 국내총산(GDP)의 2배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개혁개혁개방 실패하면 정부부채 50년 뒤 국내총산(GDP)의 2배 예상된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해요.최근들어 아르바이트도 거의 가입하죠.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로경력증명서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4대 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상해, 장애 등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합의를 했다면 근로 형태와 연관 없이 모두 4대 보험 가입 대상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이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산재보험 제외합니다.

참조하여 세전 급여는 4대 보험료 납부 전의 급여를 의미하고, 세후 급여는 4대 보험료 납부 후 실수령액을 의미해요. 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개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연계연금 수급시기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각 직연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직연견금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 신청하는 경우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연계급여 수급연령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가입대상 전 국민납입금액보험료 월 소득의 6.86 경영자 3.43 근로자 3.43특징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에서 8.51 납부 포함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주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보장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4대보험 중에서 가장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싶어요. 의료비를 모두 자비 부담해야 한다면, 병원에 간다는 게 부담이 되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작은 병을 크게 키울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실직하게 되면 지역가입 보험료를 터무니 없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2024년 기준 502,210원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인해 산출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위 두가지 산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 중 높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는 없으며, 최저금액은 2024년 기준 50인 167,4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A급여를 확인한 후 국민연금액과 A급여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감액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학연금 공적 연계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연금 가입 날짜과 사학연금 가입 날짜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 후에는 두 연금을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합리한 문제점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의 추가 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비교적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