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과 기초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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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까지 살면 60~70세가 된 자녀들에게 민폐만 끼치다. 가게 되는 건 아닐까?”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40년은 뭘 하면서 살아갈까?” “긴 시간을 버틸 만큼 내가 가진 재산은 충분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체험 후반전이 두려운 이유는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불명백한 것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건 있습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올 100세 시대에는 삶에 대해 ‘새로고침’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의 수법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노년기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고,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는 재도전해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장점
최근 정부에서 기초연금 개시 연령을 조정안을 말하고 있는 시점으로 출생연도 혹은 개시연령을 상향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기초연금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드시 고려하거나 숙지해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즉각적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접수 제도입니다. 조기 수령으로 50대부터 연금을 수령해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연금 개시 연령의 문제와 연기금 고갈 문제 등으로 인해 연금 총수령액을 고려하는 것보다.
조기노령연금을 통해서 빨리 수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총수령액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1965년생이라면, 만 64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선택하면 만 59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1년 빨리 수령할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 대상자) 및 접수 금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② 만 65세 이상③ 일정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 이하(수입 소득 하위 70% 이하) – 2022년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부부인데, 1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선택 기준액은 288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2023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혹은 노인기초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2023년부터는 월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추후 월 40만 원까지 늘려간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액 월 50만 원 기준, 연금 총 수령액 비교 분석
연금 총수령액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76세 8개월 차 연금을 수령했을 때 총수령액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결국 76세 9개월 차부터 65세 연금 수령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그전까지는 15.6년 혹은 11.6년 기간 동안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1년 먼저 조기 접수 시 79.6세 이후에 조기수령보다.
65세 연금 수령이 유리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고려하거나 국민연금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자세한 예상을 못한 다는 가정하에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요국책예산 전망
※ 자료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인상으로 노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없앨 수있는 법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17조 원에서 매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노인 복지를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줄이고 취약 노인에게 지급액은 더 올려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적자균형예산 이슈는 나 몰라라 하고 노인표를 더 받으려는 정치권의 형태는 향후 엄청난 적자균형예산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등 4대 연금 개혁이 논의되며 있고 기초연금도 논의가 전개 중이지만 노인표는 즉각적으로 내년의 일이고 국가 재정은 다가올 일이라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