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계획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독립적으로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경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시작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전개형식 중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세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내용입니다. 파일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경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시작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