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불법인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불법인가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아르바이트비와 실업급여 차액만큼만 수급이 가능하고, 만약 단기 알바가 아닌 지속적인 알바의 경우 재취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면서 단기 알바는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단기 알바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 주간 15시간 이하이면서 일당 기준 본인이 받는 실업급여일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액과 관련 없이 3개월 이상 지속해선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과 관련 없이 알바 급여가 80만 원을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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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치고 웹에서 교육수강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해야 퇴사한것이 확인되어 퇴사하면서 빠르게 신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가 늦는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있어야 지급이 되기때문에 웨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로그인 후 이력서를 작성해서 구직 신청을 하면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까지 모두 마쳤다면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과거에는 관할센터에 방문해서 훈련을 받아야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미리 듣고가야합니다. 미리듣지 않는다면 관할센터에서 들어야하니 방문전에 듣는것 추천드립니다. 교육까지도 다.

해외여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수위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고, 실업인정일에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이 경우 출국기록 및 실업인정일 대리참석 기록이 있어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발뺌하거나 하지 않고 최대한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실업급여액은 전부 반환해야 하며 받은 실업급여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몇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같이 처벌은 규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려면?

위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단기체류목적으로 가야하고 무요건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여행 가는 것을 통보해야 하며, 만약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1회인, 착오로 인한 불참석 후 향후 불출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오로 인한 불참석 서류를 제출해 통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 수급기간 중 단 1회만 가능하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주 목적인 구직활동을 돕는 수당이지 단순히 짤렸다고 주는 돈은 아니란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및 신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 반환기준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되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대하여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합니다1회 한정.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부 아니면 일부의 환급 추가 징수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의 기준 실업수당 지급 중단 사유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알바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한 경우 월 60시간 혹은 알바 소득액이 실업급여일액을 초과하거나, 월 80만원을 초과하는 알바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해 수당 지급을 중단합니다. 월 60시간 이내이긴 한데, 주당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취업으로 봅니다.

가령 4주 중에서 첫째 주는 16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3주 동안 40시간 근무했다면 총 알바시간은 56시간이지만, 첫째 주에 15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취업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박탈됩니다.

취업이 아닌 단기알바라도 무요건 신고해야 되며, 신고하면 아르바이트비만큼 제하고 수당이 지급됨

금액이나 근무일수에 관련 없이 하루라도 알바를 했다면 무요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치고 웹에서 교육수강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고, 실업인정일에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위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단기체류목적으로 가야하고 무요건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여행 가는 것을 통보해야 하며, 만약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1회인, 착오로 인한 불참석 후 향후 불출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오로 인한 불참석 서류를 제출해 통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